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심에서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