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자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6.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주유기 카드 투입기에 그대로 꽂아 두고 온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 19:54경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 인양 주유기 단말기를 조작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캡쳐사진(피의자 범행장면)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