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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326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3. 6.경 원고와 대여금 4억 원, 변제기 2008. 5. 6., 이자 월 3%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2개월분 선이자 2,400만 원을 제한 3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7.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토지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E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G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7.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H의 연대보증 및 이행각서의 작성 H는 원고의 아버지인 I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2009. 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4억 원과 2008년 6월부터 2009. 2. 16.까지 9개월분의 이자 1억 800만 원을 더한 5억 800만원 중 3억 원은 같은 해

3. 10.까지,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같은 달 30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09. 2. 16.자 이행각서’라고 한다)와 함께 액면금 5억 8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2009년 제15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합의 1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8,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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