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