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440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200호로 공탁한 73,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200호로 공탁한 73,2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