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2.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 월 임대료 275,88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6. 10. 27.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310만 원을 이자 연 11.5%, 만기일 2017.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3. 1. 피고 A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2017. 3. 27.까지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의 반환채권은 피고 A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