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2010년에 위와 같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9년에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