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2013.03.15)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3누10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AA개발 주식회사

BB세무서장 외 1

서울행정법원 2013. 3. 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2014. 3. 5.

2014. 4.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탁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1. 4. 1.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4. 5.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2006년도 소득금액 000원, 2007년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