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건축신고 내용 기재 건축신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신고를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건축신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30,000,000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친딸인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실소유자가 원고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3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3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돈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