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4,982,333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한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6. 5.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11. 5. 17., 약정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이에 어긋나는, 대출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12. 현재 원금 1억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982,333원이 남아 있다.

다.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여신거래약정서, 이 사건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자기 명의 대출을 승낙한 바 없어 결국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54,982,333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A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차명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취급된 가장행위로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었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