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과 전혀 몰랐던 사이로, 2019. 7. 17.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동행하며 말을 나누고 음료수를 함께 사먹으며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따라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 “물만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6:15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려는 의도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한 다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비밀번호가 틀려 문을 여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