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7: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62,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07:00경을 기점으로 점멸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차적조회

1. 진단서(순번 12번)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