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13세)는 가출 후 갈 곳이 없자 2013. 1. 31.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 1층 휴게실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F을 만났으며, F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의 친구로, 같은 날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파주시 G에 있는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 02:20경 위 F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