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124호 부당이득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 11. 26. C, D,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52124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C, D은 각자 78,544,945원 및 그 중 76,458,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C, D과 각자 39,272,472원 및 그 중 38,229,000원에 대하여 각 2013. 10. 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7.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880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2,960,143원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7. 8. 추심명령에 의해 2,960,123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16. C,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4171호로 C,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2774 부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하여 C,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2016금제1176호로써 해방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각 3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8. 2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고, 2016. 9. 8. C, D에게 송달되어 2016. 9.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평택시 E 대 317㎡의 C 소유 지분 4/29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6. 22. 1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8. 2,960,123원, 2016. 8. 16. 60,000,000원, 2017. 6. 22.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