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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25 2017허372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5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D/ 2008. 3. 13./ 2010. 6. 30./ E 3) 청구범위(2015. 6. 18. 보정된 것) 【청구항 1】강철 스트립에 내식성(corrosion-resistant) 알루미늄-아연-실리콘-마그네슘 합금의 코팅을 형성하기 위한 용융 도금 코팅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강철 스트립을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및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용융 도금 코팅 처리조를 통해 통과시키는 과정(이하 ‘구성요소 1’); 및 상기 코팅의 두께는 30㎛ 이하이고, 또한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를 갖는 합금 코팅을 상기 스트립에 형성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이하 ‘구성요소 2’), 코팅의 미세 조직에서 마그네슘 실리사이드(Mg2Si) 입자 분포는 상기 코팅의 표면에서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가 10 중량% 이하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융 도금 코팅 방법(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2~8, 10】각 기재 생략 【청구항 9, 11~26】각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스트립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내식성(corrosion-resistant) ‘내식성(corrosion-resistant)’이란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는 성질, 즉 부식(corrosion)에 대한 내구성을 의미한다

[F, G협회 웹사이트(H) 참조]. 금속 합금 코팅을 구비하는 강철 스트립에 관한 것이고, 더 상세하게는 합금의 주요 성분으로 알루미늄(Al)-아연(Zn)-실리콘(Si)-마그네슘(Mg)을 함유하는 내식성 금속 합금 코팅에 관한 것이다

(이하 ‘Al-Zn-Si-Mg 합금’). 일반적으로 내식성 금속 합금 코팅은 용융 도금(hot dip) 코팅 방법에 의해 강철 스트립 위에 형성된다.

55%의 Al-Zn 합금 코팅은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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