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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9 2019허339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C/ 2016. 2. 26./ D 3) 청구범위(2017. 5. 2.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제조 중에 취득되고 미량들로 존재하는 불가피한 불순물들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순수 아연 층 및 전기 이동(cataphoresis) 에 의해 적용되는 페인트의 상단 층을 포함하는 코팅을 구비하는 스틸 시트로서, 상기 아연 층은 페인트 층의 적용 전에 상기 코팅의 상단 층이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아연 층은 6ㆍ10-2mbar 내지 2ㆍ10-1mbar 의 압력 P챔버로 유지되는 증착 챔버에서 제트 증기 증착 프로세스에 의해 성막되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스틸 시트(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8】(각 기재 생략)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페인트에 의해 덮혀진 아연의 층을 포함하는 코팅을 구비하는 스틸 시트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종래 스틸 시트의 표면 상에 아연 코팅을 성막(deposit) 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들은 아연 도금 및 전기 아연 도금이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방법들은 높은 레벨들의 산화 가능한 원소들, 예를 들면 Si, Mn, Al, P, Cr 또는 B 을 포함하는 등급의 스틸을 코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는 새로운 코팅 방법들, 및 특히 진공 증착 기술들, 예를 들면 제트 증기 증착 (JVD)의 개발에 이르게 되었다(문단번호 [0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이동에 의해 페인팅하는 단계에 이어지는 이들 진공 증착 방법들에 따라 코팅된 시트들의 표면들은, 성형된 부품들의 미학적 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면 결함들을 나타낸다(문단번호 [0006] . 다 기술적 과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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