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28208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6. 8.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4599, 2009하단24599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0. 10. 1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5132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6. 7. 21. ‘피고는 원고에게 22,879,23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