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4. 경 당 진시 B 임야에서 아버지의 분묘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던 밤나무 등 입목을 훼손하는 등으로 묘지를 조성하여 임야 합계 150㎡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훼 손지 위치도, 각 위성 사진, 불법 훼 손지 현장 사진, 현황 실측도,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