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20경부터 16:42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전체상황 요도, 도로 점거 위치 요도

1. 채증사진, 집회흐름 사진, 얼굴비교 사진

1. 집회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