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