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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5,497,179원 및 그중 10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중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원) 1 A 101동 2501호 2009. 11. 6. 331,540,000 100,610,000 2 B 111동 3503호 2009. 11. 3. 331,540,000 100,610,000 3 C 101동 2604호 2009. 11. 27. 331,540,000 100,610,000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외환은행을 의미한다
). 제3조(을의 채권회수에 대한 갑의 협조의무) ①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의 분양권 전매(매매), 권리승계 및 제3자 앞 양도 등에 동의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병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병에 대하여 본 협약 제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의 사유가 발생하여 병이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즉시 갑은 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병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