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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5245746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5.부터 2007.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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