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범일동 현대백화점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중족(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