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간에 부산 동래구 G 주택, 근린생활시설 32. 76㎡를 대금 3억 4,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138만원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되나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모두 돌려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