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7:5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가로 1m, 세로 60cm 가량)를 위 E와 F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 내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