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교통정보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0 목동홈플러스를 통하여 국회도로로 이어지는 영등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청소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청소차량이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문짝 및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고 이에 항의하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넷 위에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본넷에 매달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