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01:26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함흥냉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의 남용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