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에서 같은 구 교방천북길 257 대성세탁소 앞까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