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 및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4호에서 처인 D, 아들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00:4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그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이불 1개, 베개 1개, 요 1개를 모아 놓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나 100cc를 그 위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주거에 있던 D과 E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이불, 베개, 요 일부만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비록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