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데 사용한 식칼은 그 칼날의 길이가 19cm에 달하는 점, ② 칼날의 길이가 19cm인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복부를 찔렀고, 복부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방으로 막고 B가 칼날을 잡아서 칼을 던지는 바람에 찌르기를 멈춘 점, ④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