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11. 20. 14:56경 남해고속도로 2858 킬로미터 지점인 전남 광양시 소재 진월영업소 앞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