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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2:0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0길 33 논 현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7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는 바, 당시 위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운전하였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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