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E, G, H, I, J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 A과 K, L, M은 2017년 N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1학년 7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중학생들이고, 피고 D, E는 K의 부모, 피고 F는 L의 부, 피고 G, H는 M의 부모이며, 피고 I은 이 사건 중학교의 당시 교장, 피고 J은 2017년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7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⑴ K은 2017. 3월 초순경 교실에서 원고 A과 부딪히면서 책상에 팔이 닿아 멍이 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을 초대하지 말라”, “원고 A이 주먹으로 나를 쳐서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 A을 노려보면서 의자를 차거나 언성을 높이고, 모둠활동에서 같은 조가 되자 “혼자 알아서 하라”며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⑵ L는 원고 A에게 10,000원을 받아 “이거 내가 빌린 걸로 하자, 갚을게”라고 했으나, 원고 A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원고 A을 지칭하여 “극혐, 짜증나” 등의 말을 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 A 그켬띠”, “원고 A 초대금지”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⑶ M은 K에게 “원고 A이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여 K과 원고 A이 다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K과 함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너가 욕을 하고 다니냐”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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