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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5가단6046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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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