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인승 승합차량 소유자이다.

동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므로, 이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3. 5. 30.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12명의 학생들로부터 매월 각 4만 원씩의 요금을 받고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