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 고등학교 학생 10명을 등교시켜 주는 조건으로 1인당 월 2-4만 원의 운임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유상운송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