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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3432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956 (2016.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688 (2014.04.11)
제목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6두534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국패
판결선고
2017. 01.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