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5]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은 피고인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는 더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D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및 재무제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 20. 경 서울 용산구 F 빌딩 3 층 G 세무 회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과세기간 란에 ‘2013-01-01부터 2013-06-30까지, 2013-07-01부터 2013-12-31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과 세분 계 란에 ‘717,894,510, 916,381,790’, 납부 세액 란에 ‘2,345,720, 3,482,91 0',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합계 란에 ’1,634,276,300‘ 납부 세액 합계 란에 ’5,828,630 ‘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재무제표 확인 과세 연도( 사업 연도) 란에 ‘2012 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명칭 란에 ‘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세무사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1 장, 재무제표 확인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위조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사본 및 재무제표 확인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