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다가 현재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해자 H(여, 17세)는 약 5-6년 전부터 위 E 및 G의 신도로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I를 따라 위 사찰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가 위 사찰의 신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망이 매우 두텁고 피고인에게 당시 가출을 하던 피해자의 교양 및 치료 등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I에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0. 초여름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치료 및 뜸치료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초순 새벽경 위 E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은 헐렁한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위 G의 뜸치료방에서 뜸치료를 받다가 잠이 든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