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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5가단52406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4. 4. 30. 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금수익자를 피고 A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C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2013. 10.경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아래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보험 가입일 월보험료 (원) 상해 일당 (원) 질병 일당 (원) 보험금지급기간 또는 사고병발일 보험금지급총액 1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2종 2014. 7. 16. 50,000 10,000 2 교보생명 무배당교보LTC종신보험 2014. 7. 17. 182,775 30,000 30,000 2014.7.25.- 2015.1.20. 5,600,000 3 라이나생명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2014. 7. 17. 40,700 4 동부화재 다이렉트운전자1404 2014. 12. 30. 17,000 5 동부화재 내생애든든종합1404 2014. 4. 30. 86,000 30,000 30,000 9,560,000 6 롯데손보 무배당롯데힐링케어건강보험 2014. 4. 29. 41,000 20,000 20,000 2014. 7. 25. 3,122,716 7 AIA 무)하나로건강2 2014. 7. 25. 76,760 20,000 2014.8.28.- 2015.1.29. 2,700,000 8 AIA 무)뉴원스톱3 2014. 9. 18. 93,100 9 AIA 무 하나로건강2 2014. 9. 18. 56,040 10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2014. 4. 30. 87,670 40,000 20,000 2014.7.25.- 2015.1.28. 6,080,592 11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4. 7. 10. 382,400 2014.7.25.-2015.2.10. 8,620,423 합계 1,113,445 150,000 100,000 35,683,731

나. 피고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다.

피고 A는 아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피고 B은 일용직으로 목재가공 또는 도배업에 종사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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