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빌려준 후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8.경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