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오지리에 있는 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