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881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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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8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20. 9.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2채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관리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E 호의 임대차 보증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예금계좌 (G) 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 및 채무 상환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보관하던 금원 합계 100,138,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위서

1. 고소장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횡령 금 현황( 고소 인 작성), 확인서

1. 위임장

1. 보증금 입금 현황( 고소인작성),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표, 영수증촬영사진, 피의 자가 작성한 횡령금액 정리 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임 차인 입금 내역) -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 계좌거래 내역( 피의 자가 횡령 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