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1:25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파출소 부근에서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