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7. 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60,950원, 2009. 10. 19.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81,280원 합계 13,443,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루 송파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14. 6. 19.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B의 2014년 3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