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지는 아니하였다.

정신 질환이 있고 곤궁한 형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를 범하였으나 선처를 받아 2018. 9.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본건 범행을 한 것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