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4. 0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주점에 치킨을 주문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