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로 2011. 7. 11. 23:58경 대구 중구 동인4가 동인초교 건너편 도로를, 2009. 12. 23. 12:51경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청산주유소 앞길을, 2009. 4. 28. 05:46경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