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객실 4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7~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3. 31. 23:4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D과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과 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0.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