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5종류 보험계약(E, F, G, H, I)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일에 대한 구체적 날짜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원고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1. 1. 19.부터 2015. 4. 22.까지 D에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보험계약서에 원고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서명을 모방하였는바, 위 각 보험에는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있어 상법 731조 1항에 의해 보험계약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D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해 유효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범위는 각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납입액 30,868,800원이다.

D은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고,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위 30,868,800원이다.

2. 판단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가 D이 아닌 원고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